악성 민원인 퇴거 등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24.10.29.)

개정이유1.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퇴거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2.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등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 소지한 경우 퇴거 조치 가능개정 전개정 후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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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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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2025년 7월 1일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24년 9월 26일 통과)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25년 7월 시행)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양육비 선지급 162억 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287억 원 편성)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이다. 자녀 1인당 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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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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